민생회복지원금은 침체된 내수 경제 시장의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단 기간 내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정부는 6월 19일에 소득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는데요. 지금부터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 :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어린이부터 지급시점 이전 출생신고를 완료한 신생아까지 포함되며 외국인·난민 인정자·영주권자·결혼이민자에게도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납부 중인 건강보험료를 참고해 소득상위 10%와 일반국민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금액을 차등 분배해 지급합니다. 1차 기본 금액을 7월 이내 지급하고, 이어서 2차 추가금액을 지급합니다.
| 구분 | 1차 | 2차 | 합계 |
| 소득상위 10% | 15만원 | 제외 | 15만원 |
| 일반국민 | 15만원 | 10만원 | 25만원 |
| 차상위계층 | 30만원 | 10만원 | 40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 | 10만원 | 50만원 |
이외 인구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게 1차 지급 때 2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지역에 거주한다면 1차에 42만 원, 2차에 10만 원을 지급받아 총 52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지원금 지급방식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에 충전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지역별 취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소비할 수 있는 쿠폰형태로 지급합니다.
본래 현금 지원은 제외되었으나, 다른 지원 방식은 절차상 일주일 이상 소요됩니다. 반면 현금은 신청 당일 바로 받을 수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려운 기초수급자에게는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게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현금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시기
민생회복지원금 1차 지급은 빠르면 7월 중순에서 말 사이, 2차 지급은 8월 초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총 13조 원은 7월 4일 국회 심의를 거쳐, 심의 완료 후 약 2주 내에 1차 지급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은 지역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신청 전용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직접 선택하게 됩니다.
온라인신청
- 온라인 전용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정부24 또는 복지로
- 신용·체크카드 수령 선택 시 해당 카드사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전용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 이후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시 사용 가능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방문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지역별 안내된 장소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장애인, 고령층, 디지털 취약계층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또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신청 접수될 가능성 높음
- 전 국민 신청으로 인원이 많은 점과 빠른 지급을 위한 신청절차 간소화
-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전산에 등록된 개인 정보 이용 가능성 높음
- 신청 이후, 3~4개월 이내 사용 필요, 미 사용 시 지원금 소멸 가능
사용처
사용 가능 업종
①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
- 전통시장 내 매장
- 동네 마트와 식료품점
- 의류 및 잡화점 등 소규모 상점
- 복합 쇼핑몰 내 입점한 소상공인 매장
② 음식점 및 카페
- 일반 음식점 (대기업 직영 프랜차이즈 제외,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포함)
- 카페, 분식집
- 쇼핑몰 내 식음료 및 엔터테인먼트 매장
- 가맹점 형태의 편의점
③ 생활 서비스 분야
- 병원, 약국, 안경원
- 미용실, 세탁소
- 학원 및 일부 생활 관련 서비스
- 소규모 정비소 및 주유소
사용 제한 업종
① 대형 유통 및 쇼핑 시설
-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예상)
- 백화점, 아울렛 대형 매장
- 대기업 직영 프랜차이즈가 입점한 복합 쇼핑몰
② 온라인 및 전자상거래
- 이커머스 플랫폼(쿠팡, G마켓, 배달 앱 등)
- 대형 온라인 쇼핑몰
③ 유흥 및 사행업종
- 유흥주점
- 카지노 및 기타 사행성 업소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의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