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 6월 19일(목)에 확정되었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상위 10%는 소득별 차등으로 지급하는데요. 지금부터 지급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약 13조 원 규모를 전 국민에게 지원해 민생 회복을 돕는 정책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경제 활성화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을 받은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지급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부터 단순 현금성 지원이 물가 상승과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시행이 연기되었으나, 소비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며 2025년 6월 19일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 국민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지급대상
2025년 5월 5일 기준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 약 5,100만 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어린이, 유아, 1살 미만 자녀 등 모두 포함되지만,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영주권자와 결혼이주자는 별도 논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되며, 소득 수준과 지역 특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소득 상위 10%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습니다. 4인이 거주하는 1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 국민은 100만 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구분 | 1차 | 2차 | 합계 |
| 소득 상위 10% | 15만원 | - | 15만원 |
| 일반국민 | 15만원 | 10만원 | 25만원 |
| 차상위계층 | 30만원 | 10만원 | 40만원 |
| 기초수급자 | 40만원 | 10만원 | 50만원 |
* 농어촌 인구 소멸지역 거주자 : 1차 지급 시 2만원 추가 지원
지원 대상자 선별은 이미 완료되어 빠르게 지급절차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6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승인 후 약 2주 내에 1차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차 지급은 7월 내 완료를 목표로 하며, 특히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일정입니다.
소득 상위 10%는 어떻게 산정할까?
소득 상위 10% 선정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 방식 차이로 인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선별 절차 때문에 2차 지급은 1차 지급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판단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 방식 차이 존재
- 지역가입자 : 부동산 보유까지 반영
- 직장가입자 : 소득만 평가 (부동산 자산이 많아도 소득이 낮으면 상위 10% 제외 가능)
- 복잡한 선별 작업으로 2차 지급 지연 예상
지급방식과 신청방법
지급방식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국민들은 자신에게 편리한 수단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직접 수령
-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선택 가능
- 카드 충전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2~3일 내 충전
- 사용 시 문자로 잔액 안내 제공
신청방법
지급 유형에 따라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화폐는 방문 신청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선불카드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유력한데요. 정확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되는 공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 소비쿠폰 최신 공지사항 보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사용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주로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학원 등 지역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행업종과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기한은 발급일 기준 약 4개월 이내입니다.
소비쿠폰 외 지급되는 쿠폰은?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과 별도로, 778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 780만 장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는데요. 이 할인쿠폰을 활용하면 문화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되어 많은 국민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숙박 할인: 50만 장, 1박당 2~3만 원 할인
- 영화 할인: 450만 장, 6,000원 할인
- 스포츠시설 할인: 70만 장,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5만 원 할인
- 미술 전시 할인: 160만 장, 3,000원 할인
- 공연 예술 할인: 50만 장, 1만 원 할인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기타 숙박, 영화, 문화 공연 등 쿠폰을 이용하시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